대만, 친중 통촉당 해산 절차 착수…헌법재판소 청구 예정

대만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대만 내 활동을 지원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친중 성향 정당인 중화통일촉진당(통촉당)에 대한 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류스팡 내정부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촉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서류는 8월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는 대만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응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류 부장은 통촉당이 중국 공산당의 대만 내 협력 조직으로 활동하며 사회 침투와 초국경 탄압을 지원하고, 중국 자금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당 이후 당원과 간부들이 대만 내 조직범죄와 초국가적 범죄에 지속적으로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마스위안 내정부 차관은 해산 청구 사유로 중국 공산당의 조직 확대 지원, 인지전과 기층사회 침투 협조, 중국 자금을 통한 선거 개입, 중국의 관할권 행사와 초국경 탄압 지원, 다수 당원과 지방 조직 간부의 조직범죄 연루 등을 제시했다.

통촉당은 대만 최대 폭력조직 죽련방의 전 우두머리 장안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정당으로, 2005년 9월 창당됐다. 이 정당은 대만의 독자적인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일국양제'와 중국과의 평화통일, 중화민족주의를 주장해 왔다. 대만 당국은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134명의 통촉당 당원이 중범죄와 관련해 조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 차관은 통촉당이 창당 때부터 '중화민국 소멸'을 목표로 삼았다며, 중국의 대만 압박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촉당은 대만 안보를 위협하는 침투 세력의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촉당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향후 내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다른 침투 세력에도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산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만 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