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비 GDP 3%로 확대

대만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9495억 대만달러보다 16%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특별예산과 비영업 특수기금까지 합친 전체 국방예산은 1조1000억 대만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세 번째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증액 방침은 사실상 굳어진 상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4일 관련 예산안을 보고받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에는 해안경비대 운영비와 참전용사 퇴직금이 처음 포함됐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 산정 기준이 반영됐다. 정확한 금액은 입법원의 3차 심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안은 오는 20일 입법원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라이 총통은 취임 이후 국방비 확대와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5%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층 방어와 고도 감지 역량을 확충하고 ‘대만판 아이언돔’을 구축해 방어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증액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확대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새로운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등을 도입하며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중국 헬기와 드론이 대만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해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