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예산 1조1000억 대만달러로 확대

대만이 2027년도 국방비를 1조1000억 대만달러, 약 48조3200억원으로 편성할 전망이다.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국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3분의 1에 이르게 된다. 행정원은 오는 20일 국방비를 포함한 중앙정부 일반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도 국방예산은 일반예산 5614억 대만달러에 특별예산과 비운영 특별기금을 더해 8060억 대만달러로 편성됐다. 보훈위원회와 해양경찰청 예산까지 합친 금액은 9495억 대만달러로 국내총생산의 3.2%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여기서 약 1500억 대만달러가 늘어나 2년 연속 GDP 대비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국방 관련 재원에는 국방부 몫 7000억 대만달러 이상과 해양경찰청 270억 대만달러, 보훈위원회 1000억 대만달러 이상이 포함된다. 약 2400억 대만달러 규모의 특별예산에는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도 반영됐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 확보하기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만의 예산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내년도 총예산 수입은 3조8000억 위안을 넘어 당초 예산보다 35.7% 늘고, 지출은 3조6000억 위안을 초과해 올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과 지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