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위기, 한국 GDP 23.8% 위협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당사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일본의 예상 감소율 13.5%보다 크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은 한국 경제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기로 평가된다.

한국 수출입 물류의 40% 가까이가 대만해협을 지나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물량은 약 90%가 이 항로를 통과한다. 반도체 공급망의 연계성도 높다. 고대역폭메모리 등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은 TSMC가 생산한 그래픽처리장치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에 탑재돼 TSMC의 생산 중단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는 한반도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양국 함대는 도쿄 앞바다에서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군사교류와 북중동맹조약 65주년 기념을 언급해 중단됐던 양국 군사협력의 재개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에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역량을 갖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 상륙작전의 난도와 서방 제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중국의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침공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북중 군사협력이 다시 움직이는 상황에서 대만의 충돌이 한반도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중립만으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