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세무서 설치안 행안부 문턱 넘어
핵심 요약
대덕세무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해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앞두고 있다. 관할 분리 후 대덕구와 유성구의 세무 행정 조직이 각각 재편되고 북대전세무서는 유성세무서로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주민의 원거리 이동 불편과 북대전세무서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대덕구를 관할할 세무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관련 사업비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연말 예산 확정 절차를 거쳐 설치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덕구와 유성구를 함께 맡아온 북대전세무서의 관할 구역을 나누는 것이 신설안의 핵심이다.
세무서가 새로 문을 열면 유성구 관할 기관은 세수 1조5729억원, 납세 인원 20만4000명, 직원 정원 96명 규모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구 관할 기관은 세수 2조1741억원, 납세 인원 10만4000명, 직원 정원 59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유성구 죽동에 있는 현 북대전세무서의 명칭은 유성세무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덕구는 북대전세무서 관할에 포함돼 주민들이 국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가까운 대전세무서나 서대전세무서를 지나 유성구까지 이동해야 했다. 유성구와 대덕구를 동시에 담당하는 북대전세무서의 직원 1인당 세수는 270억원으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평균인 145억원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 관할 분리는 주민 이동 불편과 직원 업무 부담을 함께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는 세무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약 9만7000명의 서명부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며 신설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덕구 의원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안정적인 설치를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조승래 유성구갑 의원도 연말 예산 확정과 신설 착수 단계까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절차의 초점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과 국회 심의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