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재무산…현안 처리 공백 장기화

대전 대덕구의회가 10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을 다시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차지한 구도에서 한 달 넘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의회 운영 공백도 이어지게 됐다.

의장 후보로는 민주당 서미경 의원만 등록했고 재적의원 8명 전원이 투표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기본조례상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필요해, 선거일 지정과 후보 등록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지난 7월 첫 원구성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두 차례 본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전원이 참석해 서 의원을 단독 후보로 투표했지만 역시 4대4로 끝났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와 집행부 견제 기능이 멈췄고 조직개편, 정책사업,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담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의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동안 7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456만9360원, 8명 합계 3655만4880원이 지급돼 비판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고 표결 결과에 승복하자며 협상 재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견제하려면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 반복 횟수와 원구성 완료 시한을 정한 조례 규정도 없어 양당의 정치적 합의가 없으면 같은 표결이 되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