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무산…동수 구도 교착
핵심 요약
대덕구의회가 의장 선출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해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협상 방식에서도 맞서고 있다. 반복되는 파행 속에 선출 절차 정비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10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원 구성에 다시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차지한 가운데 단독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서미경 의원은 1차와 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를 받았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의장 직무대행은 선거일을 새로 지정해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구민에게 사과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기본조례에 근거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두 차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협상보다 의장 선출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민주당에 지연 책임이 있다며 정상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당이 7석씩 차지한 제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을 의장으로, 민주당 재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나눈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대덕구에서도 여야가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원 구성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했다. 원 구성 시한과 선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구성 공백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매달 정상 지급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장 선출 시한과 방법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고,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전반기 40여 일과 후반기 약 100일 동안 원 구성 파행을 겪어 제10대 의회의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