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공사 분할·지역 하도급 확대 제도화

대구시가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공공공사의 분할 발주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외지 대형건설사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는 지역업체가 법정 최대 수준인 49%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를 나눠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성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살피게 된다.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도입한다. 위원회는 독립 시공 가능성, 공구와 공종 사이의 책임 구분, 공기 단축 효과와 사업관리 효율을 포함한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외지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할 상생협력 장치도 마련된다. 시·구·군의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협약을 맺고 지역 하도급률 70%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황을 보였지만 2024년에는 21.4%, 2025년에는 19.2% 각각 역성장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업 침체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커졌다며,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건의사항을 제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구분할 사전검토와 상생협력협약 등 대구시가 발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