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경제회복지원금 무산…시의회 찬반 동수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공약한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모두 반대해 표결 결과는 7대7로 갈렸다.

본회의 토론에서도 지원금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같은 지원 방안을 공약했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 처리를 요구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며, 조례안 부결은 뚜렷한 명분 없이 시정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액 시비로 약 5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보다는 시민 의견과 정책 효과를 검토해 지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한 약 17만4000명이며,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로 설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득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 지급이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에 재정을 집중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표결 전날 기자회견에서 30만원이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