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530억 지원금, 의회 문턱서 제동
핵심 요약
당진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씩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관련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3대3으로 부결됐다. 여야 의석이 각각 7석으로 같아 본회의 처리 결과가 불투명하다.
충남 당진시가 시민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30억원이며, 김기재 당진시장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시장은 11일 열리는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안은 지난 7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대표 공약이다. 당진시는 지원금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화폐 소비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해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민생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조례안은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으로 같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진의 경제지표가 전 시민 지원이 필요할 만큼 악화하지 않았고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충당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