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일 공급·금융 대책 공개…비아파트 지원 강화

이재명 정부가 오는 13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발표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금융·세제 정책의 중심을 공급 확대에 두고,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계획을 공개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와 준주택의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대책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주택시장안정화TF는 발표 하루 전인 12일 첫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과 세제,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관계부처가 회의에 참여한다. TF는 정부가 내놓을 공급·금융 대책을 조정하고, 논의 결과를 12월 초 세법 개정과 관련 입법 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이 공급 확대를 앞세운 배경에는 세제 혜택의 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줄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주택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 기반을 넓히는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비아파트 부문은 전세사기 이후 민간 공급이 감소한 만큼 정책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할 분야로 지목됐다. 당정은 민간 공급자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살피는 동시에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TF 첫 회의와 13일 정부 발표를 거쳐 마련된 세부 내용은 이후 세법 개정 및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