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기 임대 확충에 비아파트·모듈러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준주택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급자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병도 대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릴 제도 개선과 모듈러 방식 도입을 주문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비공개 논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금융·규제 대책도 새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9·7 대책과 연계된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처리가 8개월 넘게 지연됐다며 관련 공급 법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