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권한 확대, 정치 다양성과 함께 가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원중심정당’을 당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관련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당원의 뜻이 당의 의사결정에 더 크게 반영돼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8년 제23대 총선 공천에도 당원 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원 참여 확대가 정당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어지려면 권한의 범위와 책임 구조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15만3958표, 36.85%를 얻었고 결선에서는 22만302표, 50.27%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약 100만명이며 강성 지지층은 10만~20만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결집한 일부 당원이 후보 선출과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할 경우 당원중심정당이 소수 조직의 영향력을 키우는 구조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정치는 소선거구제와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가 맞물려 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가 다를 때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지역에서 2~4명을 선출하면 제3정당 후보의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진보·중도·보수 내부의 다양한 정치 세력이 독자적인 선택지로 경쟁할 여지가 생긴다.

선거제도 개편만으로 당원주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당원 권한을 보장하려면 대표 선출 방식과 정책 결정, 공천 기준, 정치자금 마련 구조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더라도 당 지도부의 공천 권한이 과도하면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당원에게 권한을 넓히는 동시에 당내 다양한 견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정당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