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재정 비상 전환…신규사업·축제 손질

대구 달서구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 가용재원 축소에 대응해 재정 비상 체제로 전환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일 구청 강당에서 재정 여건 악화를 설명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달서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556억원에서 지난해 147억원으로 4년 사이 73.6% 감소했다. 재정 충격에 대비해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도 3억원에 그쳤다. 달서구는 지난해 송현2동 청사와 달서구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 압박의 주요 배경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가 꼽혔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해마다 늘어 현재 달서구 전체 재정의 73%를 차지한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매년 줄면서 자체 노력만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담이 커진 상태다.

달서구는 앞으로 비용 부담이 큰 신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러 지역 축제를 대표축제로 통합해 행사성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성과가 낮은 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해 예산 투입을 중단하거나 조정한다. 복지비 증가에 지방자치단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와 대구시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