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F 검증 논란, 금융위원장 고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됐으며, 적용을 요청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공범 가능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금융위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개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에 의뢰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없다고 기재된 점을 들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과 같은 극한 상황을 가정해 금융상품의 취약성을 미리 살피는 분석 절차다.

고발인 측은 정밀한 검증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면 선거 직전 상품 도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1조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도입을 지시하고 이 위원장이 이에 따라 검증을 생략하도록 했다면 권한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3일 김 실장도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과 김 실장은 이미 같은 ETF 도입을 둘러싸고 별도의 고발도 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두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종목 ETF를 허용했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