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후폭풍, 책임론 확산

정부가 지난 5월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싸고 증시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보호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도입한 상품이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해외에서도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정책 결정 과정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코스피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43차례 발동됐다. 이는 직전 9년간 발생한 횟수의 3배를 넘는다.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멈추는 서킷브레이커도 9차례 작동해 이전 9년간의 3차례보다 세 배 많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일본과 미국 증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반복됐다.

올해 발동된 사이드카 가운데 25차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두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에 고수익을 기대한 자금이 몰렸고, 손실을 본 투자자도 잇따랐다. 피해 투자자 중에는 청년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불거진 뒤 두 차례에 걸쳐 투자 기본예탁금 인상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정책 결정과 감독 책임을 규명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에 상품 허용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도입을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김 실장과 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의 책임 규명과 민정수석실 감찰을 촉구했다. 상품 허용의 결정 주체와 경위를 밝히는 일이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