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불가…김용범 실장 선 그어
핵심 요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기본예탁금 인상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으며, 김 실장은 이를 통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주가 변동성 확대가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상품의 상장 폐지에 대해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10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 폐지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상품이 하락기에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특성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시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며, 시행 후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당시 정책은 국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