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위험 완화책으로 배율 조정 부상

국회입법조사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자 손실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추종 배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받은 회답서에는 기본예탁금 상향이나 거래 단위 확대가 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인 반면, 배율 조정은 상품의 위험 구조를 직접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국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한다. 기초 종목이 하루 5% 오르거나 내리면 상품 수익률은 각각 10%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구조다. 배율을 1.5배로 낮추면 같은 변동에도 등락 폭은 7.5%로 줄어든다. 금융 당국도 평상시 2배를 유지하되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 1.5배 등으로 일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실제 거래량은 감소했고, 도입을 앞둔 20주 단위 거래도 소액·단타 거래와 충동적 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예탁금 규모는 투자자의 상품 이해도나 손실 감내 능력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며, 거래 단위 확대 역시 위험도별 선별보다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성격이 강하다. 두 조치가 함께 시행되면 수익 기회 제한 논란과 함께 해외 상장 유사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율이 낮아지면 기초 종목 변동에 대한 손익 민감도와 투자자의 단기 손실 폭이 축소되고, 운용사가 일일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수행하는 리밸런싱 거래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현행 법제에는 배율 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 입법이나 시장 급변 때 활용할 ‘증시 긴급조치권’이 검토 대상이다. 발동 요건과 범위·절차·기간을 구체화해야 하며, 상장폐지는 투자자 선택권 제한과 시장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보완책의 효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진입 제한과 배율 조정을 함께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기본예탁금·사전 교육·거래 단위 규제에 무게를 두지만 미국과 홍콩에는 기본예탁금 같은 일률적 진입 규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