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즉시 도입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거래비용 부담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의 총량 관리에 나선다. 또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처럼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한다.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사례를 감안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는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추가 조치도 즉시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자본시장 근본 체질 개선 노력을 가속화해 구조적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