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원칙 ‘현재형’ 발언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기념식에서 비핵 3원칙을 두고 ‘견지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향후 유지 의지를 분명히 담았던 역대 총리들의 표현과 차이가 드러나면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포함한 기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기념식에 이어 피폭자 면담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3대 안보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문구를 미리 단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역시 현행 방침을 확인했지만 장래에도 계속 고수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하거나 일본 영토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가적 방침으로 여겨져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엄중해진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참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사명이 있다고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드러났듯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며 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내세웠다. 반면 핵무기의 사용과 개발 등을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21개국·지역 대표가 참석해 원폭 투하 시각인 오전 8시 15분 묵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