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원칙 표현 바꿔 재검토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원폭 투하 81년을 맞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역대 총리들이 향후 정책 방향과 함께 사용했던 표현과 미묘한 차이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히로시마의 기억이 생명과 존엄의 취약함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비핵 3원칙을 두고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기념식 뒤 만난 피폭자 단체 대표들에게는 폐허를 딛고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도시의 기반을 만든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또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본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진호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의회 회장도 참석해 일본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표현을 둘러싼 논란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라고 말한 것과 대비되면서 커졌다. 기존 문구에는 원칙을 유지한 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이 담겼지만, 이번 발언은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한 일본 방위에 ‘반입 금지’ 조항이 제약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취임 후에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계승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을 포함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여부가 정책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