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원칙 장래 유지엔 침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주년 기념식에서 비핵 3원칙을 현재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뜻은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만큼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일본의 핵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삼겠다는 다짐 아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역대 총리들이 원폭 기념식에서 비핵 3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온 것과 달리 장래의 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제창한 뒤 일본 핵 정책의 근간이 됐다. 다카이치는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취임 후에는 개정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를 ‘국시’가 아닌 ‘정책 방침’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채택한 2026년도 방위백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 관련 내용을 전년보다 크게 늘리고, 확대 억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별도 해설을 담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6월 핵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제언했다. 논의는 독자 핵무장이나 원칙 전체의 폐기보다 미군 핵전력의 유사시 반입 허용에 집중돼 있다.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시장은 핵무기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며 비핵 3원칙 유지와 핵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