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원칙의 미래엔 답 유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비핵 3원칙을 현재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뜻은 명시하지 않았다. 연말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의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예단을 피했다. 현행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하면서 향후 재검토 가능성은 닫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설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계속 노력할 사명이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역대 총리들이 ‘견지하면서’ 또는 ‘견지하며’라고 말해 미래의 지속성을 함께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문구는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 다카이치 총리는 행사 뒤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상의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으나, 개정 뒤 문구를 유지할지는 답하지 않았다. 연설 원고는 행사 전날까지 수정됐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는다고 밝힌 뒤 1971년 국회 결의로 이어졌다.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는 이 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해당 기술에 반대했으며, 2024년 저서에서는 보유와 제조 금지는 지지하면서도 핵 반입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까지 막으면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도 2030년대 미군의 새 잠수함 탑재 핵미사일 도입을 앞두고 핵 반입 금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자민당에서는 유사시 핵 탑재 미군 함정의 기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 실제 폐해가 작고, 중국의 ‘신형 군국주의’ 비판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강하다. 자민당의 개정 제언에도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11월 핵무기금지조약 재검토회의 옵서버 참가에도 답을 유보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서 실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