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정리 못 끝낸 채 떠난 대통령실 참모들
핵심 요약
김상호 전 춘추관장은 보유 부동산의 불법 증축 논란으로 징계 후 면직됐다. 여러 대통령실 전직 참모도 세입자와 상속 지분 등의 사유로 다주택 처분을 마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관장의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됐다.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보유 부동산 문제로 사표를 낸 김상호 대통령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이 징계를 받은 뒤 면직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밤 비공개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이튿날 처분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전 관장은 재직 중 문제가 된 서울 대치동 빌라를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매각을 끝내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는 김 전 관장뿐만이 아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달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지만 세종 아파트 한 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지분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세종 아파트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입자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장 측 설명이다.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중구와 성동구의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사직했다. 최 전 비서관은 6개월 전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세입자가 있어 거래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21일 인사 개편으로 물러난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 역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오 전 차장은 상속받은 아파트 일부 지분을 가족 거주 문제로 처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봉 전 수석이 가진 서울 성수동 아파트 지분도 처분이 쉽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의 다주택 해소가 매매계약, 세입자, 상속 지분과 가족 거주 등 각기 다른 사유로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김 전 관장의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과세와 불법 증축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김 전 관장의 행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