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 좁아진 학교 문
핵심 요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빠르게 늘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입학 가능한 학교를 찾아 전국을 다니며, 배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입학을 1년 미루기도 한다. 학생 증가와 교육 공간 부족의 격차가 특수학교 입학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이 교육받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같은 속도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증가와 교육 공간 확대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자녀가 다닐 학교를 구하는 일 자체가 특수교육 대상 가정이 넘어야 할 높은 입학 관문이 되고 있다.
부모들은 입학 가능한 학교를 찾기 위해 거주지 주변을 넘어 전국 여러 지역을 살펴보며 자녀를 받아줄 교육기관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했던 시기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입학을 1년 미루는 선택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입학을 서울대학교 진학보다 어렵다고 표현하는 배경에는 학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배정 가능 여부부터 불확실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와 학급은 부족해, 입학을 앞둔 가족들이 각자 교육 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세를 학교와 학급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한, 자녀의 배정을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거나 입학 시기를 늦추는 가정의 어려움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입학난은 필요한 교육을 받을 학생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