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자에 실행금리 0.25%p 우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자에게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도 약속된 혜택의 이행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1.9~3.0%가 입주 때까지 유지되는 고정금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당시 디딤돌 대출 금리에서 0.25%포인트를 낮춘 수준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정책의 핵심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추가 우대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내문에 적힌 수치를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해 달라는 요구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금리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뉴홈 사전청약 안내문에 1.9~3.0%를 명시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청약자는 이를 향후 입주 시점에도 적용되는 확정 금리로 받아들였지만, 공고문 하단에는 상황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대출이 실제 실행될 때 어느 시점의 금리를 적용할지를 놓고 약속이 바뀌었다는 반발이 이어졌고,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사업을 뒤집는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대출의 다른 핵심 조건은 기존 안내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복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대출 만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 무렵 입주할 물량을 앞당겨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과정에서 혼선이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정쟁에 활용하거나 예시 금리의 무조건적인 고정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