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형 물류사 배송기사 직고용 추진

뉴욕시가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물류기업에 하청 배송기사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일 ‘배송노동자 보호법’에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원청이 업무를 통제하면서 고용 책임은 지역 배송업체에 맡겨 온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미국 최초로 택배기사 직접 고용을 의무화한 도시가 된다.

올해 초 시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라스트마일 물류창고 운영업체가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안전·교육 기준 준수와 하청 배송기사 직접 고용을 요구한다.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이 창고와 배송 운영을 감독할 예정이다. 맘다니 시장은 직고용이 노동자 보호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뉴욕 감사원 조사에서는 라스트마일 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78%에서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라스트마일은 물류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배송지 분산과 수취인 부재, 주소 오류 등 변수가 많아 전자상거래 물류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 아마존과 페덱스 등은 지역별 업체에 배송을 맡겨 비용을 낮춰 왔다. 뉴욕시는 원청이 배송 기준과 안전 규정을 정하면서도 책임을 하청업체에 넘겨 노동자 보호와 노조 활동에 공백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법 아래 여러 지역업체에 분산된 기사들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간접고용 규제를 둘러싼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4일 아마존이 배송망 지배력을 이용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우버·리프트 기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려 했으나 주민투표 캠페인으로 무산됐다. 아마존은 법 시행 시 창고의 뉴욕 외곽 이전을 검토할 수 있고 배송기사 약 50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반발했다. 평균 시급이 약 24달러이며 현 구조가 소규모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폈다. 폴 오스터먼 MIT 명예교수는 법안을 혁신적으로 평가했으며, 그의 조사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약 12%가 중개업체를 거친 계약직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