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10년간 위장결혼 알선…11명 기소

미국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중국인과 미국 시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거액을 챙긴 이민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12일(현지시간) 관련 혐의로 11명을 기소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약 10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가짜 결혼을 주선하고 수천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며,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결혼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움직인 피고인들은 영주권을 원하는 중국인에게 한 사람당 최대 10만달러를 받고 결혼 상대가 될 미국 시민을 모집했다. 위장결혼에 참여한 미국 시민에게는 최대 3만달러가 지급됐다. 기소 대상에는 가짜 결혼식의 주례를 맡은 혐의를 받는 인물도 포함됐다. 조직은 단순한 상대 연결을 넘어 영주권 신청 절차 전반에 관여했다.

이들은 위장결혼을 실제 혼인 관계처럼 꾸미기 위해 결혼식을 열고, 식당 등에서 양측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도록 연출했다. 이후 이민 당국에 낼 서류를 마련하는 과정까지 지원했다. 미 법무장관 토드 블랜치는 이 범행이 단기간 운영된 조직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음성 산업이었다고 규정했다. 또 입국 허용 대상을 판단하는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우회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로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행정부는 미국 입국과 영주권·시민권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출산관광 단속도 확대했다. 위장결혼과 출산관광을 이용해 체류 자격이나 시민권을 얻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