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엡스틴 자료 비공개 놓고 연방정부 제소
핵심 요약
뉴멕시코주가 엡스틴 사건의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연방 법무부와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 정부는 10차례의 정보 요청이 무시됐다고 주장했고, 연방 법무부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자료 비공개의 이유로 제시했다. 성 학대 피해자들은 뉴멕시코주의 문제 제기를 지지하면서 연방 법무부의 신원 보호 논리를 비판했다.
미국 뉴멕시코주 정부가 제프리 엡스틴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방 법무부가 핵심 자료 제공을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멕시코에는 성범죄 발생 장소로 지목된 ‘조로 목장’이 있으며, 연방과 주 수사당국이 이곳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뉴멕시코주가 제출한 소장에는 연방 법무부가 피해자 신원 보호를 내세워 조로 목장의 성 학대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주 수사당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토레스 장관은 핵심 정보를 별도로 10차례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블랜치 직무대행의 승인만 있으면 자료 접근이 가능한데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대응이 수사를 늦추고 생존자들의 고통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연방 법무부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뉴멕시코주에 넘길 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엡스틴 성 학대 피해자들은 뉴멕시코주의 문제 제기에 지지를 표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는데도 신원 보호를 자료 비공개의 근거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자료 공유 의무와 피해자 보호 방식을 놓고 정면으로 맞서게 됐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앤드루 전 영국 왕자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과 가까이 지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2000년대 초까지 여러 파티와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엡스틴은 2019년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번 소송의 쟁점은 조로 목장 수사에 필요한 연방 자료의 공개 범위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