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9억4200만달러 부담 명령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6일 메타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패 책임을 인정해 총 9억4200만달러가 넘는 금전 부담과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배심원단이 앞서 부과한 민사 벌금 3억7500만달러에 피해 시정을 위한 기금 5억6700만달러를 추가한 규모로, 원화로는 약 1조3300억원에 이른다.

메타는 뉴멕시코주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사진에 표시되는 ‘좋아요’ 수를 숨기는 기능을 시행해야 한다. 플랫폼의 위험성을 알리는 조치도 명령에 포함됐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피해 범위가 넓고 구제 방식이 복잡해 별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 규모는 주 정부 측이 요구한 7억7950만달러보다 낮게 정해졌다.

이번 재판은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소송에서는 메타가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성범죄자가 앱에서 미성년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뉴멕시코주 소비자 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콘텐츠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첫 사례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온라인에서 10대를 보호해 온 활동에 확신이 있고 왜곡된 주장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토레스 장관은 이번 판결이 같은 위기에 놓인 다른 주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 경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미성년자의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했다는 주장이 담긴 수천 건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4개 주 법무장관이 낸 별도 소송은 다음 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배심원 선정에 들어가며, 해당 주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1조달러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