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청소년 피해 기금 납부 명령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6일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 해소 기금에 5억6700만달러(8043억원)를 내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주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 지난 3월 부과된 민사 제재금 3억7500만달러(약 5321억원)를 합치면 전체 부담액은 약 1조3000억원이다.

샌타페이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납부액 가운데 4억2000만달러를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배정했다. 나머지는 향후 5년 동안 인식 개선과 예방, 검진·평가, 치료 연계, 관련 사업의 시행과 평가에 사용된다. 메타에는 청소년의 월간 이용시간과 알림 제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촉하는 기능의 통제 강화, 인공지능 챗봇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착취 신고 검토 강화도 요구됐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젊은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하고 플랫폼 안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2023년 12월 5일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판단하는 배심원 재판과 공공 불법방해 및 피해 완화 조치를 다루는 판사 단독 재판으로 나눴다. 1단계 재판에서는 플랫폼 안전성을 허위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는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한 성과에 확신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각지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가 소셜미디어 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달 말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메타가 아동의 플랫폼 중독을 유도하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기여했는지를 다루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