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장검증 55만 필지로 확대…연말 결과 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6년 12월까지 전국 농지 55만여 필지를 직접 살피는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 조사의 한 단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조사를 거친 농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 일부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 필지는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농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지와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 휴경이 이뤄졌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소유자 등이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 설치된 농업용 시설이 적정한지도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농관원은 농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 정보를 현장 확인 결과와 연계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전담 인력 1천100여 명이 투입된다. 농관원은 전국 단위 조사에 앞서 준비 상태와 지역별 추진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8월 13일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경북 의성과 군위 지역을 찾아 현장 조사 준비 과정과 진행 체계를 살폈다.

농관원은 연말까지 심층 조사를 마친 뒤 확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 자료를 2027년부터 필요한 행정처분 등에 활용하게 된다. 지자체가 수행한 기본조사에 농관원의 현장 확인과 관련 행정정보 검증을 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자체의 후속 행정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농지 전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