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제도권 편입·경작권 보장 요구 확산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음성적으로 임차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의 경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현행 규제가 임차농의 불안을 키우는 현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주요 농업·먹거리 단체들이 공동 주관하고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송재일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위원은 농지법이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상당수 임차농이 비공식 계약으로 농사를 지으며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했다. 위법 임대차가 확인되면 소유주는 제재받지만 임차농은 농지를 떠나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환경 농업은 토양 개선과 인증에 2~3년의 전환기간, 자금과 노동력이 필요해 일방적인 농지 회수 시 인증뿐 아니라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대차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전수조사 이후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이유로 임대 농지를 회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농지은행을 통한 불법 임대차 양성화 문의는 증가했지만, 소유주의 제도 인지도가 낮고 자진신고가 필요해 임차인이 참여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농지은행이 10여 년간 청년농 육성에 무게를 두면서 중장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문제도 제시됐다. 비축·수탁농지는 청년농 지원에 활용하고 중장년 농업인은 개인 간 임대차로 안정적인 농지를 확보하도록 기능을 나누자는 방안이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제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 TF는 12일 농지 세제, 19일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26일 전담기구와 종합DB를 논의한 뒤 9월 9일 농지의 공공성과 이용·보전·관리 방안을 종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