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확대 기류 속 성과 중심 개편 논의 본격화

이 대통령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이 단순 소득 보전에서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SNS를 통해 “농업은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충분해지고 있다며 시장 개방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농업보조금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2025년 기준 한국의 농가당 보조금이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원(2024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 30.7%로 EU 49.4%, 일본 62.7%보다 낮아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확대 방식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순 증액보다 생산성과 투자를 유도하는 성과형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제언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부터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을 재배면적이 아닌 작물별 수확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가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직불제 전반을 성과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개편할지가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농업 정책의 무게중심이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 확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