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금 감면 기한 없애고 면세유 3년 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세금 감면의 종료 기한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법인의 법인세와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이 계속된다. 식량작물재배업의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하고, 그 밖의 작물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농업인이 자산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루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내는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유지된다.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상시 제도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출자 단계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도 계속된다. 면세유는 석유류 구입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