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50개 단체, CPTPP 가입 검토 철회 촉구

농어민단체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을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 연합단체에는 농민단체 38곳과 어민단체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희상 농민의길 집행위원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가입 추진 철회와 농어업계 소통 체계 구축,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한·메르코수르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 확보,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마련됐다. 단체들은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어 기존 FTA 평균인 약 79%보다 크게 높다며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동식물 위생·검역 기준을 국가가 아닌 지역·구역 단위로 나눠 적용하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농어민 측은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 증가가 국내 생산 기반과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은 CPTPP 발효 이후 일본의 신선식품 수입이 연평균 약 22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협상이 결정되면 피해 최소화와 충분한 보전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