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단체, CPTPP 추진 중단 요구…고강도 개방 우려

농어민단체들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반발하며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채 농어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어 기존 자유무역협정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핵심 위험으로 지목했다. 한국이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맺었지만 기존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폭을 제한한 민감 품목이 다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는 RCEP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개방이 논의될 수 있고, 호주·뉴질랜드·캐나다도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식물 위생·검역 기준이 국가가 아닌 지역·구역 단위로 적용되면서 검역 주권이 약해지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도 문제로 꼽혔다. 2017년 한·중 FTA 당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기금이 현재 목표액의 약 30%에 머물렀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FTA 확대 이후 농가 인구와 경지면적, 곡물자급률이 줄고 고령화와 농가부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농어민단체들은 CPTPP 가입 추진 철회와 농어업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된 협의,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메르코수르 FTA를 비롯한 추가 시장 개방 정책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멕시코 신규 시장 확보와 K-콘텐츠·소비재 수출 확대를 배경으로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가 본격화하면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