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광주·전남 농민단체와 진보당 시의원들이 통합특별시의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2027년 1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4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통합특별시 농어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진보당 시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곡성·신안·구례·보성 등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 단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합특별시 발전 전략의 두 축으로 설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가칭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제도 확대를 위한 홍보와 대중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40%인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