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이중가격 제재·농촌 제도 정비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손질하는 39개 정상화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의 불법 점·사용 3천477건을 적발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부터 농촌 기반시설 관리까지 정비 범위를 넓혔다.

지난달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는 정부 정책자금을 받는 구매자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파는 업자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기계 판매를 최대 2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거 관리에는 통일된 정비 기준을 적용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확인한 불법 점·사용 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산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기준도 지난달 관련 고시 제정으로 강화했다.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바뀌었다. 가축분뇨 유래 비료의 분석 기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고, 기존 토양 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발급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자격은 시장·군수에서 구청장까지 넓혀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도 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에는 친환경 인증 쌀이 새로 포함됐다.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이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복지용 쌀 품목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는 신속 지정 절차를 적용해 약 7개월이던 명인 지정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였다. 이번 개선은 유통 관행 제재와 행정 절차 단축, 복지 공급 품목 확대를 함께 추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