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서술형 수능 결론 내년 3월…AI 채점 검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여부를 충분히 논의한 뒤 내년 3월 말 최종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시 별도의 시험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원 수강보다 폭넓은 독서로 대비할 수 있다며 사교육 확대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대입제도의 큰 전환인 만큼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준비 가능성과 운영 여건을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쟁점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이 10년 전 논·서술형 평가를 추진하다 채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당시와 2026년 한국의 여건은 다르다는 판단이다. 수능처럼 답안지가 대규모로 쏟아지는 시험에서도 채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검토했으며, 일부 교육청이 AI 채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가 방식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자의 주관 개입과 채점 신뢰성, 대학의 학생 변별, 사교육 과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확정되지 않은 논의가 외부에 알려져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가능성도 숙의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로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책무에 맞춰 장기적인 교육 전망 속에서 개편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5월 특정 후보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SNS 댓글을 남긴 일도 다뤄졌다. 최 장관은 선거에 민감한 시기에 논란을 제공한 점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을 국가장학금 체계에서 운영해 중도 자퇴 시 반환하도록 하고, 추가 혜택을 받는 상위 소득구간 학생의 환수와 도덕적 해이 방지책은 8월 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를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며, 교육부는 2024년과 2025년 국회 결산·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