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교량 121곳 합동 점검…예산 미확보 57곳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고, 예산 부족으로 안전조치가 지연된 교량에 대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과 집중안전점검 결과 위험 교량 등 총 121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25개소를 제외한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 57개소(E등급 4개소, D등급 53개소)가 확인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노후 교량 철거·신설·보강 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공사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 뒤 드론과 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 중인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통해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