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지방선거 용지 부족 국조 청문회 출석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3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 노 전 위원장은 이 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세 번째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위의 조사 대상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 규정하고,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제도의 개혁 방안을 다루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의 이번 출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다루는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위는 제3차 청문회를 통해 참정권 침해 여부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 문제를 계속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