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민간기업 채용 외압 사건서 무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민간 기업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선 권 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 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 4명 전원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가진 관리·감독 권한 등을 활용해 이 전 부총장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민간 기업에서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전 비서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앉혀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이 전 부총장 채용과 별도로 전 전 과장과 함께 2018년 7월 김 모 씨가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