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지급 1조원 육박…소상공인 폐업 경고등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667억원, 6만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 1조4850억원의 65.09%가 반년 만에 집행됐고, 작년 상반기 8345억원보다 15.84% 늘었다. 지난 5월까지 전국 폐업 사업자는 33만2341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6% 감소했지만, 업계에서는 폐업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3년간 배달 삼겹살집을 운영한 박모(32)씨도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혼자 영업했으나 재룟값과 각종 부대비용이 뛰어 판매량이 늘어도 이익을 남기기 어려웠다. 경쟁 업체 증가와 아내의 임신도 폐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5681개로 전년보다 3만2601개 줄었고 폐업률은 8.64%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폐업·노령·사망 때 복리 이자가 붙은 부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폐업 공제금 증가는 한계 상황에 놓인 사업자가 늘었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지만,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그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183조3000억원의 세출 확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2020~2021년 다섯 차례 지원금이 집중 지급됐다. 폐업은 2019년 92만2159개에서 2022년 86만7292개로 줄었으나 2023년 98만6487개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만개를 넘어 100만8282개를 기록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내수 침체와 소비 행동 변화에 대응해 무분별한 창업을 줄이고 폐업자의 구직을 돕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