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하위법령 구체화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기존 업무지침보다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애초 업무지침으로 법 적용 과정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침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준비 방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은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집중돼 있다. 두 사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위법령을 통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뒤에야 노동부가 검토 입장을 내놓았다며 대응 과정을 지적했다. 쟁의 범위뿐 아니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하며, 하위법령만으로 모호함을 보완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등으로 핵심 기준을 설정할 경우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월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