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구체화 착수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거진 성과급 교섭 문제를 포함한 쟁의 대상 기준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제도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업무지침만으로도 법 적용 과정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침보다 구체적인 장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별할 명확한 규정과 사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언급했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고, 해석은 의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더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쟁의 범위와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의 법 재개정을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다. 개정법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직접 계약이 없어도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고하며 논쟁이 커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