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여야 장외 여론전 격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노사 간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사용자 범위를 현실화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노동권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법안의 목적이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민주당은 법 시행에 앞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내 태스크포스 설치와 함께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제기될 우려를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수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며 반대 여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6%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동의했다는 결과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