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 고용·노무제공자 안전망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흐름을 굳히고 청년·중장년 일자리와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하반기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보다 11.8%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은 9248억원으로 10.7%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에는 안전대책 수립과 밀착관리를 적용하고,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에 착수한다. 제조업 반복재해 기업은 전담 감독관이 관리하며 건설업은 추락 등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폭염·맨홀 질식사고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합동 24시간 관리체계와 노동자의 작업 회피·안전 참여 권리를 위한 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넓힌다.

청년 지원은 첫 취업부터 근속까지 잇는 원스톱 체계로 재편한다.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진로 탐색, 일경험,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고, 내년부터 공공부문 2만명과 민간 4만5000명의 일경험을 지원한다. 훈련 수료 뒤 상담과 기업 프로젝트, 채용·창업 연계를 이어가는 ‘플레이그라운드’도 만든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별도 한도와 기간을 두고 추진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명의 권익과 복지를 다룰 ‘K-노동복지회의소’는 9월 준비 태스크포스를 꾸려 12월 설립안을 마련한다. 미수금 회수, 성희롱·괴롭힘 구제, 휴가, 직업훈련, 경력관리와 노후 준비를 한 체계에서 지원하는 구상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95만명에서 최대 160만명으로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은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며,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급부 행정을 자동화해 이용자 200만명의 취업 지원에 상담 역량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