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에 집단 반발…"노동권 후퇴 실험장"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규제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1일 각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특구법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실험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 사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 상위 3%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연장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메가특구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 취지를 훼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특구법이 전국적인 제도 개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입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