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POS 연동 공방, 공정위가 차별 여부 살핀다
핵심 요약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는 네이버 POS 연동을 2년 넘게 요청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15개 포스사 중 토스만 배제됐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와 차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매장 관리 플랫폼과의 포스(POS·결제 단말기) 연동을 2년 넘게 요청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자사 우대와 경쟁 사업자 차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초기에는 다른 포스 사업자와의 연동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에도 구체적인 배제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최근 토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경찰 진정은 포스 연동과 별개이며, 모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다른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서치플랫폼 매출이 2021년 3조3천억원에서 2025년 4조1천6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매장 정보 노출과 리뷰 분석 편의성에서 POS 연동 여부에 따른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15개 포스사 가운데 토스플레이스만 제외된 점을 들어 부당한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혐의 조사를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불공정하게 차별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토스 POS를 이용하는 가맹점주가 15만명이라며 국회와 공정위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향후 공정위 검토에서 연동 기준과 배제 사유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